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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운영시스템 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1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품인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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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신·증설도 세액공제되나?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조세특례 - 2012.1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제조공장 신축과 생산라인 증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신설·증설 투자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설비 보수비·주기적 수선비·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비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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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투자를 새로이 하고 내부 자산관리의 유용성 제고 등을 위해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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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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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라인 신설과 자동라인 확장도 공제되나? 법인이 수동라인을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라인 신설과 기존 자동라인 확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라인 신규 제작·설치는 대상이지만 기존 자동라인에 연결한 확장 투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설은 사업용자산의 신규 취득이고 확장은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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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후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각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및 누계액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익금산입액과 누계액을 물었다. 연도별 익금산입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의 월수를 곱한다. 누계액은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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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익금환입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2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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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해방지설비 증설도 투자에 포함되나요? 공해방지시설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해방지설비의 증설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능력이 현저히 커지는 개체나 확장은 포함되지만 그 밖의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증설과 운용리스 시설투자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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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본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본재의 이전·개체 설치에 추가된 투자금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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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건의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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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철거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투자세액공제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생산시설 개체를 위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를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비용이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생산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