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특별조치법 취득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4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상속농지의 자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확인자료는 무엇인가? 조세특례-2002.12.13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