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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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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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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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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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권 취득 전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시기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규정된 사유로 늦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로 제시된 가·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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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사유 또는 시행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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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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