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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의 사옥신축공사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가 아니므로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 관련 증서이나 적십자사 사옥 계약서는 그 범주가 아니다.

정부 융자금을 농어민에게 전대하며 작성한 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전대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전체 융자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2002년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가 과세된다.

매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가공료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저세액 인지를 첩부·소인한 뒤 매월 인지세를 누적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한다. 납품수량으로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의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립학교용지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면세조항은 2001. 12. 2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삭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8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수수료 납부를 위해 붙이는 수입인지가 인지세와 관련되는지 물었다. 행정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와 조세인 인지세로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성질이 다르다.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고 예금주에게는 없다. 은행이 예금통장의 작성자이자 발행자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공동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중 한 부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대상을 물었다. 문서 공동 작성자인 갑과 을을 모두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과세문서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지하고 갑 소지분의 인지세를 포탈한 경우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붙인 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소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작성자가 인장 또는 서명으로 문서 지면과 인지에 걸쳐 분명하게 소인해야 한다. ‘소인’ 고무인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두 줄을 긋는 것은 적법한 소인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문서의 작성자와 소지자 중 누가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작성자이며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작성자가 둘 이상이면 전체 수량에 대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