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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이혼자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 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이혼합의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자기 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는 취득시기, 이혼합의서와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