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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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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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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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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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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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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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열거된 사업 외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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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입찰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맺고 여성부에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9일 체결한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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