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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소모되는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재화로 석유류제품이 제시되어 있다.

비거주자 등의 선박·항공기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상호면세국이면 국내 탑승·적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국가는 해당 부분을 과세한다. 선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면 면제된다.

외항기에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시점에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공급이 확정된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받는 대상과 용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확정되어야 한다.

국제통운송용역과 외항 선박·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지정장소 간 국제통운송 조건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해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거래이다.

국내항공사가 하청한 외국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은 국내항공사로부터 하청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정부업무대행단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라면 단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영세율 재화의 채취에 쓰는 경우 면세를 포기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동일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그러한 조세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시 거래징수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