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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그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나중에 확인되면 갱정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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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구체적 세액은 관계서류를 보완해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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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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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정하는가?‘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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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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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198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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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198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각 가액은 자기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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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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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
양도소득세-198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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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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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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