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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연구인지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그 밖의 면세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새 이론 등의 연구는 면세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