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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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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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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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한 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대가분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부도 사유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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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에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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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까지 부도난 어음채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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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부도 확인이 안 되는 문방구 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방구 인쇄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는 부도 관련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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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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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어음채권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장부기장 영향을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장부 기장내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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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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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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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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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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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신고서·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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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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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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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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