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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도 과세되는가? 당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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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인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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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매립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세 - 199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매립한 자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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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가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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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유수면매립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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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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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유 부동산 양도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을 거쳐 법인에 다시 양도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에게 양도된 지 한 달 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사안이다.
158
상속 공유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상속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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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 때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인지 일반 매매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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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세는 상속인과 명의자 중 누가 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되돌린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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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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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