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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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상가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프리미엄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프리미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프리미엄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지만 건물 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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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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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분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거래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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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의무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양도 사업자는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자는 양수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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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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