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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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상교환판매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모델 판매 시 구모델을 보상 구입해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일정 금액으로 보상 구입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광고한 경우이다.

3 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은품 제공 사실을 현수막·광고탑 등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객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가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소매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광고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저가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미리 광고한 경우여야 한다.

6 고객 증정 사진액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고객에게 증정한 상호 삽입 사진액자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따라 기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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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