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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남은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미분양분 지분 분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건물을 신축해 1년 이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건물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단순한 두 차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인지 판단한다.

개인이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 신축·매도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 과세한다.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산01254-474와 재산01254-264이다.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인지 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