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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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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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그 자녀는 법인의 임원이더라도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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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를 2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년 뒤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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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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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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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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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9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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