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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추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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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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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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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와 물자가 법상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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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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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업기계도 부가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농업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라면 중고기계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의 범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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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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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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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업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중고기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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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얼음은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냉동얼음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얼음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냉동얼음은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