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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
부가가치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오토바이 수리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전자가 운행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상대방 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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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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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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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1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과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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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기계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파손된 기계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보상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 전액을 받고 기계를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대상이다.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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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발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부도가 발생해 보험사에서 회수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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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파손 시설물을 복구할 때 시공사가 받은 금액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시공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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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보험금 회수분도 세액공제되나?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 어음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로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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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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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금 외 미회수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미회수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못 받은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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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보험계약서와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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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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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후 피해물 인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받으며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