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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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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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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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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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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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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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행수출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양도하여 대행수출할 때 재화와 수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출품 생산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대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증명을 받아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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