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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8항제2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8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9.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시기와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장기 국·공채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방법을 물었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의6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