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업용지 사업지의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안의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31, 1990.05.0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52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일부가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농지라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토지 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 범위와 제외 농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법령으로 이용이 제한된 나대지도 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56
건축이 제한된 나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688, 1990.04.28이다.
57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0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60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각 목에서 열거한 계획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