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종중이 경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종중이 경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종중이 영농하던 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영농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가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3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 때까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한 때부터 대토할 때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농지 자경기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55
농지 대토 비과세의 인정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정의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36 및 재산01254-731 회신문이다.
60
종중 신탁자산 매각과 대토 등기는 가능한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있던 종중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를 하고자할 때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함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해 새로 신탁등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61
농지 대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7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62
농지 대토 비과세의 판단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24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6.11.03.자 문서이다.
63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4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0, 1987.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5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67
소유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면 농지 대토인가? 전이 대지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때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농지 대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69
국가기관에 농지를 양도한 뒤 취득하면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첫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야 하며 둘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답을 국가기관에 양도하고 그 이상 규모의 답을 취득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 양도 후 1년 내 취득 및 새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70
양도 농지를 재취득해도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기 양도한 농지 및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경작을 위한 농지 대토는 비과세되는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72
타도 농지 취득도 농지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타도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