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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가압류강제집행불능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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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금은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형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와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대손금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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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처리 시 재산확인서류는 무엇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확인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5, 1985.01.24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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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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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구상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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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의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 1264.21-531, 1982.02.2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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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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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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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