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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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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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2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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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과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와 경작 입증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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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의 의미와 토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등 농지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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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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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 필지 농지는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 여부는 소유한 농지의 필지별로 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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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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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소득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는지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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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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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경작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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