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등록·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유무에 따른다.
104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놀이터 철구조물의 현장 조립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 1983.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공사와 놀이터 설치 건설용역 자체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국민주택 택지조성도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3.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과 부대시설 설치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지조성 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도로포장·상수도·조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울타리 등의 설치가 부대시설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국민주택 부대시설 재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는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나 등록을 갖춘 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110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는가?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도급업자가 보수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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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지하수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