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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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인건비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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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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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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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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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2006.05.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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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2005.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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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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