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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한도와 절차는?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당해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 및 신청요건을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 토지의 소득은 면제되며 감면 합계액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제1호 감면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 신청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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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고시된 부동산은 면제되나? 부동산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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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가 있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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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양도소득세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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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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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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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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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등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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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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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도 감면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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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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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의 세액 감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0%, 일부 수용·사업은 70%를 감면하며 일정한 종전 수용 토지는 면제한다. 감면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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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래에서 ‘그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중 제7호에서 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의 규정 중 “그 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중 ‘그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3, 1988.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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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세금인가?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 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
양도소득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677, 1988.03.0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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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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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판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 - 198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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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