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빙과 보관용 드라이아이스는 사업상증여인가? 주된 거래인 빙과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드라이아이스인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과류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드라이아이스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드라이아이스 대가가 빙과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사업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빙과류 보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를 소매사업자에게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353
광고용 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등 광고용 재화를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에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증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354
면세원재료 공급가액 미확정 시 언제 공제하는가?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7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공제는 그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이루어진다.
355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지급·수령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수령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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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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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별도로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7.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