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무상 이사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52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나?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퇴거한 경우 법정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상 세대전원 이전 시 거주기한은 제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5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한 제한이 없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전세 주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의 근무상 퇴거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사실판단을 거친다.
57
사업상 세대 이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묻는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8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으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업상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거주기간 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업상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퇴거하고 정해진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상 형편과 퇴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62
사업상 전출이면 거주기한 예외인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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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4
사업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증명자료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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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전출 시 3년 거주가 필요한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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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