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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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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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7.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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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품목이 네 가지를 넘으면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품목이 네 가지를 초과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거래건별 거래시기에 교부하고 마지막 품목란에 나머지 품목을 묶어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에는 해당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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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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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증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별 증표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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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전부명령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시기에 교부하며 채권 추심 가능성과는 별개이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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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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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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