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1건
- 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07
-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
-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2
-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1
-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95
-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94
-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92
-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27
-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 및 20**사업연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