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51회신일 2009.06.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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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5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에 부모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 중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부모 사망 후 부모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원에서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조부모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았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대습상속 시 피대습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51 (2009.06.15 회신),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35)
원 제목: 대습상속시 피대습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