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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2710의결일 2012.08.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01.11.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을 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OOO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OOO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국세기본·불복소득세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1.11.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원을 05년에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상 임차보증금이 OOO으로 신고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을 OOO으로 증액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강OOO의 사망으로 2010.5.10. 상속이 개시되어 OOO 단독주택 99.1㎡ 및 부수토지 15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택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당시 시가로 추정한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감액하여 2012.4.19.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92, 2012.5.8., 조심 2011중1554, 2011.5.17.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710 (<time datetime="2012-08-01">2012.08.01</time> 의결),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8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8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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