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적부(기각)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1.1.부터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로 컴퓨터 관련 기기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O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 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986,853,190원을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매출처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것이며, 2004.4.22.자로 그 승인이 취소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0.2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08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 구매확인서의 진위여부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공신력있는 서류를 믿고 영세율로 매출하였는 바, 설사 구매확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확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거래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의 근거서류인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는 (주)OOOOO가 제시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주)OOOOO는 (주)OOOO종합상사가 제시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는 바, 제1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인 (주)OOOO종합상사는 2004.1.1.개업하여 2004.3.31.자로 직권폐업처리된 실체가 없는 법인이며,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2004.4.22. 그 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제2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인 (주)OOOOO 및 제3차구매확인서 발급업체인 (주)OOOO가 그 승인이 취소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단계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원천적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거래상대방 등이 수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 중의 영세율 매출금액은 총 1,986,853,190원으로 영세율매출 근거서류로 제출한 구매확인서는 (주)OOOO종합상사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주)OOOOO가 제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다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O가 발급받은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제1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 (주)OOOO종합상사는 2004.1.1.개업하여 2004.3.31.자로 폐업처리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3개월) 중 매출액 83억원, 부가가치율 -4.98%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실적 및 비정상적인 부가가치율(동종업종 13.58%)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매확인서의 발급근거 서류인 수출계약서도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OO OO은행 OOO지점은 2004.4.22. 그 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제2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 (주)OOOOO는 2004.2.2.자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나 2004년 제1기 매출액이 96억원, 부가가치율이 0.22%에 불과하며, 제3차 구매확인서 발급업체 (주)OOOO도 2004.2.3. 사업자등록한 법인이나 2004년 제1기 매출액이 19억원, 부가가치율 0.24%에 불과하여 이들 법인이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및 위 구매확인서를 연차적으로 발급받은 법인들은 서로 통정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외업체와의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들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제시한 구매확인서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OOOOOOOO, 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