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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0908의결일 2013.04.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4.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송달유무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소득세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송달유무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과실 및 채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OOO만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수령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과된 세금이 없이 지내왔으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또는 전화연락을 받지 못하여 세무서의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청구인은 5평 점포에서 야채 도소매업을 부인과 함께 운영하면서 어렵게 두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 왔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과 같이 영세 상인에게는 너무나 과다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은 OOO만원이며, 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소득세법」제80조제1항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의 2010·201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 : OO)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매입액 OOO원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자기본현황상 임차료는 월 OOO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매입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심판조사 담당자에게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복지카드(청각장애 6급)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송달유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0908 (<time datetime="2013-04-22">2013.04.22</time> 의결),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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