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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 2023부3074의결일 2023.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6.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9.9. OOO 소재 주택 5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9.3. OOO구청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2020.8.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3.6%) 등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2022.7.20.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부6080).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4.1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7.20.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인5614, 2022.12.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3074 (2023.06.08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9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9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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