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재고상품 중 폐기처분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1998. 9월중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장부상재고보다 244,915천원의 상품재고(이하 “쟁점재고상품”이라 한다)가 부족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동 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인 271,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9.2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5,230,00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1,334,580원,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5,512,230원 합계 42,0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재고상품 명세 ](원)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3* 6 타일

640 평

6,500,000

건축자재

150* 200타일

1,080 평

12,040,000

“

산토니타일

755 평

7,060,853

“

젖가락

3,480 박스

70,644,000

기저귀

4,300 팩

48,834,000

유니밀

11,093 개

99,837,000

식품류(과자)

계

244,915,85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 및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판매가 여의치 않아 수입물품 보관업체인 청구외 OO창고주식회사에 보관되었던 것이나 타일류는 규격차이 및 불량품으로 국내판매가 여의치 않아 보관업체가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부패된 나무젓가락 및 유통기한이 지난 유니밀은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땔감 및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토록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 바,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를 위하여 손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장부상의 재고일 뿐 사실상 폐기된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재고상품의 취득가액을 당업체의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재고상품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매출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쟁점재고상품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액으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상품을 당 업체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를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 다. (생략)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구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고상품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재고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재고는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재고상품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라호에 규정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은 판매부진으로 1994년도부터 수입물품 창고에서 인출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변질되는 등으로 사실상 폐기되어 있던 것임에도 청구인은 중계무역업자로서 금융기관과의 신용문제 때문에 부득이 손실처리하지 못한채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재고일 뿐 실제로는 폐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가) 쟁점재고상품 중 타일류 3품목은 수출입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업체인 청구외 OO창고주식회사에서 임의 폐기처분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청구외 OO창고주식회사가 물품반출을 독촉한 문서(1996.3.4자 및 1997.9.20) 및 폐기처리한 사실에 대한 1998.10.14자 확인서를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1999.12.21 우리 심판소에서 타일의 폐기사실의 진위여부를 OO창고주식회사에 확인한 회신문에 의하여 동 물품을 OO창고주식회사에서 보관관리한 사실이 OO창고주식회사의 화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법인이 반출을 독촉하다가 창고 앞 도로공사시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상품(타일 3종)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중 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은 부패되는 등 상품성이 없어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땔감이나 가축사료등으로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다며 동상품이 폐기처분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1998.11.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 처분청에서 동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11.26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중 3인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부인하였다가 1999.1.28 당초의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약하고 동상품(젓가락, 기저귀, 유니밀)이 폐기된 사실이 그 밖의 다른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재고상품중 타일류 3종(장부상금액 25,600,853원)은 동 상품을 보관하고 있던 OO창고주식회사가 폐기된 사실을 문서로써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나머지 쟁점재고상품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