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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전1046의결일 2026.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5.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유 주택들(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1.12.3.)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동산 임대/매매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2)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 중 일부(「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5.11.10. 청구법인에게 2022～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심리기간 중인 2026.4.17.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알려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전1046 (2026.05.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13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13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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