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여부(취소)조심2008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조심2008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2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영위하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6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조심2009부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음(기각)조심2009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식의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신고누락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6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환지 확정전에 OOO 양도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과다매출신고액이 있는지(기각)조심2009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이한 2개 계약서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 누락분을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이 과다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기각)조심2008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의 양도담보여부와 주식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 취득주식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