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의제로 본다면 증여가액은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서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가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에 거래된 같은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27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6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子의 지분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2011전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변경공시된 주금납일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실제사업자 여부조심2010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조심 2011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만 일시 휴경하였을 뿐이므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인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인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0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분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父)과 청구인(子)의 쟁점주택*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16억원 중 양도토지 일부와 교환하여 취득한 뒤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1중25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코미터자료(Meter-Money)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로스율로 보아 택시운송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수정신고 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기재된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부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가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증각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①, ②, ③공사와 관련하여 ㈜OOOO, OOOOOO㈜ 및 ㈜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허가받은 건물 층수 및 면적을 축소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공사금액도 감액된 것으로 보아 1,076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부1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분 실지조사 결정의 당부조심2010중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장담당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영수증과 계정별원장을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쟁점②)조심2011부15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①)조심2011부15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의 제3지 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8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