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24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중3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수수료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4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 및 미수채권 회수액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담보제공 외화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양수한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채권액을 채권양도인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서4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3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보유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함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중간도매행위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2009중2769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서26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사가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초 신고 ㆍ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65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20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7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9중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9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 지급 인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 현금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1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임원이 해임으로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보유 중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기각)조심 2009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구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9부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판단(취소)조심2009서21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