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금과 가공매입금의 상계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6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서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세 체납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수령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2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 2012중0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용역대가 여부 및 귀속 시기조심2012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주택이 정착된 1필지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농지로 구분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5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자 로얄티수입의 소득구분조심2012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자에게도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기준시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경영을 지배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0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가업승계 대상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차증여액 중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담보대출 관련 손실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여부조심2012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채무인수에 따른 의제증여재산인지 아니면 동업에 따른 출자금인지 여부조심2012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과세의 적정여부조심2011중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상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도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차증여액 중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06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에따른이익의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류중개업체인 OOO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서 인출된 금액의 소득 귀속시기 등조심2011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2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49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부외원가 인정여부조심2011중4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 소재 ○○○○유한공사가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자재 수출과 관련하여 ○○○○유한공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실질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축사건축공사와 함께 분뇨제거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2011구1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감정없이 교환거래로 취득·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양도가액을 소급감정금액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아버지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후 동 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