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5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1서49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지급한 채권양도금액 및 소송비용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이 아닌 법원의 조정에 의해 매수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계좌로 입금받은금액 중 당초 母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차감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고 조특법에 의한 환급대상인 농·축산 기자재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4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6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단독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 초과 경락배당금의 소득구분조심2012전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이 아닌 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후 사망하고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속공제한도 적용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여부조심2011서31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각 증여받은 토지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여부조심2012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세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을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광3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토지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를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2관련)조심 2012서0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세심판결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33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10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14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