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취소)조심2010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43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29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10서11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1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기 타일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의뢰로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기각)조심2010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보증금이 채무로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기각)조심2010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근로소득자가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3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전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중 일부를 다른 주택조합에 가입비로 대체 납부한 경우(기각)조심2010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 신축비용 중 토목공사비를 토지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0중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생산한 사료를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법인에 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은 15억7,683만원이 아니라 8억5,996만원이므로 차이 7억1,686만원을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상 매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구2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형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중30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전14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기각)조심2010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증에 있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5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