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구3804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358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전313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79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사이트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인지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부1965 · 2010.12.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10서294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42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비닐재활용 · 처리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12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수계산시 포함함(기각)
  조심2010서325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지연 개설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기각)
  조심2010부2907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131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광3143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48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500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570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3125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조심 2009중397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0서2258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서3312 · 2010.12.29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042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6 · 2010.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전체토지 면적중 양도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300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193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642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과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746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부2786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7 · 2010.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기간 중 특별계정 변액보험 부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기각)
  조심2010서005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
  조심2010중3396 ·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기각)
  조심2010서2686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심2010서2232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63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643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탁자 명의의 쟁점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135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163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188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
  조심2009서3188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3597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영업권리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543 ·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341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및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875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56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기각)
  조심2010중158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기각)
  조심2009서3192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0735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정)
  조심2010광1358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
  조심2009서3189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356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1420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