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한 쟁점국민OO선매청약저축증서의 프레미엄이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2,7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대로 670,000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개인기업 종료시점에서 퇴직한다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한도액계산을 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류철거비용을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취득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료 3,801,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토지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1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처분청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01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프레미엄가액이 3,300,000원인지 150,000원의 손실을 본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처분일 이전 양도한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위 대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인지 아니면 청구인 지분면적에 대한 가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는지 여부(재경정)국심1989서01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0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예정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부동산 취득가액이 202,76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취소)국심1989중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89전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월차수당대신 지급한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전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0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0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하여 양도차익을 계산방법(기각)국심1989전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심1989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00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 아파트당첨권의 소유지분을 공부상 일부 이전시킨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1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83.12.31.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아파트 지하상가의 프리미엄이 1,200,000원인지 아니면 6,000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0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0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와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