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9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주택취득일 등조심2011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전담부서 및 연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체에게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7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고 각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부5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368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2012부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의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법인의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 잔액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2012부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또는 토양정화사업 현장근무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현장체재비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0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0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7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판촉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급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과, 수탁법인이 그 중 일부를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재위탁한 경우 이를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6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하여 발급ㆍ전송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조심2012부306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6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3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