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지분으로 상속.일반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상속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71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8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26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30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중개로 받은 수수료를 수취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등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조심2011구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관련)조심2012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조심2012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상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까지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조심2012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9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OOO 등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0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부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14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이므로 동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채권을 회수불능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 사업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조심2012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우회대여하기 위하여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1서17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인정여부조심2012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조심2012중26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 2012전2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4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