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문화재발굴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1구2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조심 2012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 이후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등에 비추어 압류가 과도하므로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2012부37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6.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0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고, 대금 지급 전에 父가 사망하여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21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의7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6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시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1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차입시 쟁점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전40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0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8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대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자가 OOO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464 · · 주문 분류 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의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 양도(1년단기)하였으므로 경정(실가상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