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업자등록 정정시 면세여부를 검토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67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전0830 · 2011.04.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544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61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중0032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3045 · 2011.04.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253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3646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784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3937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전0500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941 · 2011.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3410 · 2011.04.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 유보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0263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1서0677 · 2011.04.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중0696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기각)
  조심2011중0907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1부0783 · 2011.04.04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760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서0245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조심2010부2400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구0581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24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면제이익이 동아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19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년이하 보유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서0818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부0209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하던 농지로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3763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활동중인 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0150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증여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서3843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101 · 2011.04.0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29개월이 경과하여 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부0485 · 2011.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중0444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서0266 · 2011.04.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구0756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재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06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0761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10서3379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여부(기각)
  조심 2010서3039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78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879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가액은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야 함(기각)
  조심2011중0323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서0611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2649 · 2011.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270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1119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중0586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대표자 재직당시 수급한 공사는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201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960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가 됨(기각)
  조심2011서0350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2984 · 2011.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