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주택신축공사 이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직인건비 등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시인 후 인근필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주유소 실지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비 인정여부 및 사용처불분명 재산의 상속재산에서 제외 여부 (기각)조심 2010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19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조심2011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및 매출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6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미 증여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증여분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5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임대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상각비를 2007년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수량에 종업원 등을 통해 확인된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11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7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와 관련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조심2010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지급한 공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조심2011전0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정상)거래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 승인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대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정상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 중 120백만원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0서3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여부(기각)조심2011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